'中견제' 쿼드, 남중국해 분쟁 직격…30兆 핵심광물 투자 추진

남중국해·동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 반대"
호르무즈 통행료 제도화 반대
북한 '완전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3개국이 참여하는 인·태 지역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견제, 북한 비핵화, 공급망·에너지 안보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中군용기·해경선·항행 방해 행위 지적

26일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후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왼쪽), 도시미쓰 모테기 일본 외무상(오른쪽 두 번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를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4개국(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 회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군용기·해경선·해상 민병선의 위험한 기동, 물대포 사용, 충돌 및 항행 방해 행위도 지적했다.

쿼드는 또 "분쟁 지역의 군사화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양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정표"라고 재확인했다.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당해 필리핀의 제소로 진행된 중재판정에서 중국의 '남해구단선'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호르무즈 통행료 반대…北 무기 개발 규탄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통한 글로벌 상업 흐름 보장을 강조했다. 쿼드는 "상선 공격을 규탄하며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UNCLOS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에 반대한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IT) 노동자 활동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직접 훼손한다"고 짚었다. 이는 작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200억달러 투자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26일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메시지가 두드러졌다. 쿼드는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 자의적 수출 제한, 가격 조작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쿼드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출범도 발표했다. 채굴·가공·재활용 전반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 자금 최대 200억달러(약 30조원)를 동원할 방침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5G·6G·인공지능(AI) 협력을 확대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AI와 반도체·첨단 제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묶은 '팍스 실리카' 구상을 경제안보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인도양 중심 COP도 구축

쿼드는 또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실시간 선박 정보 공유 체계와 인도·태평양 해양 감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통작전상황도(COP)도 구축한다.

테러 대응과 관련해서는 2025년 인도 파할감 테러와 호주 본다이비치 테러를 언급하며 "모든 형태의 테러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남아 온라인 사기센터와 인신매매·마약·사이버범죄 연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및 규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쿼드는 성명 말미에서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질서를 지지한다"며 향후 정상회의와 추가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인·태 전략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