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OC 검증 완료 뒤 전환 시기 건의"
AI·드론 중심 군 전환 방안도 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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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안 장관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표현했지만, 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하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과 관련해 각각의 능력 진척이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검증된다.

안 장관은 올해 2단계 검증인 FOC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가을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마친 뒤 "대통령님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드려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필수 능력을 지속 제공받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올해 1월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북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조기 전작권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과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군 전환 방안도 보고했다. 그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기종의 소형 드론을 조기에 도입하고, 다족보행로봇을 시작으로 지능화된 로봇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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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속한 드론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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