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복원 입장 변화 없어"…北은 또 미사일 발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의 협의 등을 포함한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들에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 단계적으로 9·19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자체 검토와 유엔사 협의까지 진행했지만 지난 3월부터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당국자는 "구체적인 (복원) 조치는 유관부처와 협의 아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 논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방부도 이날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월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 발표 당시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원인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대남 기조가 제기된다. 북한은 제9차 노동당대회와 이어진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이날 오후 또다시 서해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까지 포함해 8번째다.

이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