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드론 사진 및 행정 데이터 교차 분석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군 심층 점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불법 적발 시 강력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생산 기반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보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000ha 전체를 대상으로 위성 및 드론 사진까지 동원하는 고강도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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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기본조사와 현장 심층 조사 등 단계별로 나누어 정밀하게 진행된다.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지급 내역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위성 및 드론 촬영 사진과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가려내고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이후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거주자 취득 농지, 경매 및 농업법인 취득 농지 등 위험도가 높은 '10대 심층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처럼 첨단 원격탐사 기술과 행정 데이터를 융합한 스크리닝 방식은 그동안 현장 인력 부족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교묘한 유령 경작이나 무단 전용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는 과학적 농지 관리 체계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행적 구두 계약에 의존하던 불법 임대차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장기적으로 영세한 실경작 임차농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계약과 농지 대장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대차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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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도 농축산식품 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기반으로만 관리되도록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겠다"며 "실경작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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