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재항고장 제출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측은 이날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재차 기피 신청도 냈다. 형사1부는 지난 20일 첫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두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간이기각은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통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내려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