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원룸 공급여건 대폭 손질…내년까지 비아파트 4.1만가구 공급

국토부, 비아파트 규제 개선·건설금융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고가 원룸·오피스텔처럼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서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26일 내놨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로 1~2인 가구나 서민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가구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인데, 세대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에 500가구 미만으로 낮춘다.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한다. 층수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상향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ｍ까지 정북 방향 이격거리 5ｍ로 통일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 재량 범위를 50∼70%까지 확대한다. 로봇주차 도입도 허용하며 반경 300ｍ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인허가 물량 기준으로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마을게시판에 붙은 월세 전단지 모습. 연합뉴스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고가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두고 사업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대출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전용 60㎡ 이하는 연 3.4%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60∼85㎡는 연 3.6%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췄다. 비주거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경우 고가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000만원 규모의 연 3%대 대출을 제공한다. 모기지 보증은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지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로 도입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되며 보증료는 20%포인트 할인된다.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이며,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촌. 2025.06.27 윤동주 기자

수도권에서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은 32만3000가구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 9만4000가구, 비아파트 6000가구다.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난, 공사비 분쟁 등으로 그간 지연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주택사업 관련 주요 협회와 함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제도 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는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규정은 즉시 개정하고, 법령 개정도 3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의 일회성 문제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 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 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