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신통상경제안보특위 개최…"공급망·핵심광물 공조 강화"

韓, EU 배터리법 유예기간·데이터 상호인정 요청
산업가속화법 원산지 기준·철강 쿼터 개선 필요성 전달
배터리·철강 현안도 논의

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핵심광물,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드니 흐도네 EU 통상총국(DG TRADE)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EU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첨단기술 보호 필요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양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 이후 핵심광물과 공급망, 기술보호, 배터리, EU 주요 규제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조기경보시스템, 첨단기술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3법'을 기반으로 한 범부처 공급망 대응체계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체계도 소개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모니터링과 기술보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재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EU 내 대규모 투자가 유럽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EU 배터리법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유예기간 부여와 데이터 상호인정 등을 요청했다.

또 우리 정부는 EU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원산지 인정 범위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향후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신철강 조치와 관련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며 신속한 쿼터 개선안 제시도 촉구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급망과 핵심광물, 기술보호, 배터리 등 경제안보 핵심 의제 전반의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상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