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폐업위기" vs "일할수록 손해"…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격돌

26일 2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 측 "업종별 구분적용 해야"
노동자 측 "도급제 노동자 포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사용자 측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한국 경제 성적표는 나아졌지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 기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며 지불 여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1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 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고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60조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진단했다. 류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류 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사용자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 만난 한 편의점주는 하루 16시간을 한 달 내내 일하지만 손에 쥐는 것은 250만원이라며 하소연했다"고 전하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마저 잃지 않도록 올해 심의가 이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스피 8000 돌파 등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과 코스피 상승 등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를 비판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 년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득하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등 도급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류 위원은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해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이미선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만원을 넘겼어도 노동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고 일할수록 손해 보는 느낌에 절망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속에 한 달 실수령액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처절한 현실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