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다툰 노인 살해' 10대,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원심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 군(1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군의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A 군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의 어머니는 같은 날 말다툼 과정에서 C 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 군은 C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것에 순간적으로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C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오랜 이웃이었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면서 일명 '무안 노인 상해치사 사건'으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잦아드는 과정이었음에도 갑자기 달려들어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한 것은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것을 목격하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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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과 결과에 비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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