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서 제출
"수사 개시 기관과 기소 결정 기관 분리돼야"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전달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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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게 됐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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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견서에는 보완 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대검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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