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재설치 담은 특별법 의결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45건·대통령령안 25건 등 심의·의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규제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체계를 다시 정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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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토허구역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토허구역 주택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일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허가 절차를 두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되지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일시적 주거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형성·승계 과정과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됐지만,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대거 처리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1건으로, 법률공포안 14건과 대통령령안 17건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보호되는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제기도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법률공포안이 처리됐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난과 각종 사고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사고 조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질병휴직으로 운영 중인 난임휴직도 별도 휴직 형태로 신설된다.


민생 물가 대응 차원의 세제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닭고기에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돼지고기에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이력관리 대상자가 이후 소득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지역균형성장 관련 법령도 처리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 균형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과 예산·기금에 대해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근거도 구체화됐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의 이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고, 이주 직원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공급 대상과 선정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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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토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물가, 금융시장, 재외국민 보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각각 보고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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