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구치소서 거실 3개 사용? 사실 아냐" 반박
유튜브서 尹·이상민 관련 의혹 제기
“전담 수발·식사 개선 등 사실무근”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 및 이 전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수용동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주·부식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시에만 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식사가 개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법무부는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이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전 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받았고, 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라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이 전 장관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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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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