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확대…75% 동의로 개별지원 가능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도 허용
"지역 여건 맞춘 사업 추진 기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주민 100% 동의가 필요했던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보다 자유롭게 이월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현행 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복지시설 설치나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앞으로는 주민 75%(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 집행잔액의 이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뒤 발생한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별도 사유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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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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