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기관 정착 지원 본격화…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주 직원 주택 공급 기준·입주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기관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이주 직원 주택 공급 기준 등을 담은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관서장이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시 이전기관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급 범위와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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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이주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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