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기만 말고 직접 해명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진보당 이석하 후보를 향해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개 해명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석하 후보를 둘러싼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은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영광군이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에 따라 직불금 관련 소명자료 요청과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사회에서는 이 후보 본인 농지와 임차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와 경작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 직불금·농지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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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 세금이다"며 "농지법 역시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질서인데, 군수 후보에게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영광군수는 농업 예산과 직불금, 농지 관리와 보조금 집행 등을 책임지는 자리다"며 "농민의 삶을 말하는 후보라면 농민의 몫 앞에 더 떳떳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가 없다거나 정치공세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경작했는지와 직불금 신청·수령 과정의 적법성, 농지 이용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자료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관계기관을 향해서도 "선거 시기라는 이유로 조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직불금 수령의 적정성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실태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 직접 해명 ▲농지 이용 실태와 실제 경작 여부 자료 공개 ▲직불금 수령 적정성 명확한 소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직 사퇴와 정치적 책임 등을 이 후보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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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은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필요할 경우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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