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에서 찾는 미래]③90만t 중 49만t 회수…韓 전자폐기물 재활용 아직 미흡

태양광 폐패널 회수정책도 시급

'도시광산'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전자폐기물 재활용 생태계는 쏟아지는 배출량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아시아경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활용 업체로 반입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약 49만t으로, 2021년 42.7만t과 비교해 크게 늘지 않았다. 유엔(UN) '글로벌 전자폐기물 모니터 2024' 보고서가 추산한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 90만t의 절반 수준이다. 1인당 배출량은 17.9㎏으로 아시아 평균(6.6㎏)의 세 배에 가깝다.

정부는 올해부터 환경성보장제(생산자·판매자의 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을 기존 냉장고·세탁기 등 50개 품목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연간 약 7만 6000t의 폐전자제품이 재활용 시장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 관리기,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내년부터 전용 수거함에 무상 배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1만 5000여개인 수거함을 2028년까지 10만개로 확충하고, 유가금속 재자원화로 연간 1100억원 이상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엔 통계는 중고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내 반입 물량과 단순 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올해 환경성보장제를 확대 실시한 만큼 연말에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자폐기물로 꼽히는 '태양광 폐패널' 대비도 시급하다. 발생량은 지난해 1223t에서 2032년 1만t 규모로 폭증할 전망이지만, 전국에 소규모·산발적으로 배출되는 특성상 체계적 회수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총괄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으로의 입법은 단순한 처리 기준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설계부터 보급, 운영, 해체,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하나의 정책 축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