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장사 많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기후부·한전, 일반용(갑)Ⅱ 대상 요금 선택권 확대
6개월간 한전이 시간대별·단일요금 비교해 자동 적용

올해 폭염 장기화로 '전기료 폭탄'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검토에 나선 23일 서울 한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정부가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일부 업종의 우려를 반영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6개월간은 한국전력공사가 자동으로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일요금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용전력(갑)Ⅱ는 계약전력 300㎾ 미만 고객 가운데 시간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조정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음식점·숙박업소·PC방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 비중이 높아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함께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새로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일반용전력(갑) 이용자 약 330만호 가운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 고객은 약 29만호 수준이다. 전체 일반용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10%,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 소비를 늘리고 밤 시간대 소비를 줄인다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유지된다"며 "다만 저녁 장사 비중이 높아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소상공인의 애로를 반영해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은 자영업자의 요금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모두 계산해 고지서에 병기하고,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12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가 전체 시간대별 요금제의 원칙을 흔드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용·교육용·대규모 일반용 고객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제한적인 예외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효율 향상 투자도 병행한다. 이 실장은 "올해 정부 예산으로만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와 LED·히트펌프 냉난방기 지원 등에 7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라며 "한전도 별도 재원을 활용해 고효율 LED 지원 단가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 물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