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까지… 하반기 ‘경제대도약’ 총력”
26일 국무회의에서 하경정 추진방향 공개
상반기 성장 탄력…반도체 편중 등 한계 드러나
"세수 확대 곧 잠재성장률 반등 골든타임"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조세가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 시기를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3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가 연초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에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올해 1분기 3.6%까지 오른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기업실적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석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화석연료와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등이 정책 과제도 부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에 방점을 찍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목표로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분야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이며 6대 과제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K-공급망·에너지 안보 확립 ▲AI대전환 ·초혁신경제 가속화 ▲지방주도 성장강화 ▲양극화 극복·모두의 성장 ▲구조개혁 본격 착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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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를 발판 삼아 초혁신경제와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경제대도약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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