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먹튀’ 장터 덜미…공정위, 제이비인터내셔널 등 제재·대표 고발

유앤아이폰·리올드 '먹튀' 운영사 제재
배송 지연 민원에 카드 차단되자 무통장 입금 유도

인터넷에서 중고 아이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챙긴 뒤 배송과 환불을 미루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중고폰 가상 장터(사이버몰) 운영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의 분쟁 처리 상담창구 정상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결번 처리하는 등 '배짱 영업'을 지속한 대표자는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두 사이버몰의 대표자는 안씨로 동일하다.

"2주면 배송" 속이고 잠적… 결제 차단되자 무통장입금 유도 꼼수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된다고 SNS 등에 할인 광고를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후 배송 지연 민원이 폭증해 지난해 10월 전자결제대행업자로부터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안 대표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무통장 입금)를 유도하며 소비자 대금을 편취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유앤아이폰에서 더 이상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안 대표는 '올댓'이라는 상호를 새로 등록하고 '리올드'라는 신규 사이버몰을 개설해 동일한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속여 팔며 '쇼핑몰 돌려막기' 영업을 지속했다.

이들이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이나 전자우편주소,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등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일절 이행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영업을 이어온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키웠다. 이 같은 행위로 확인된 소비자 피해 규모만 약 6억 원(지난해 6월~11월 중순 배송내역 기준)에 달하며, 드러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미 임시중지명령을 내려 해당 사이버몰들을 차단한 상태다.

지자체 시정명령 수락하고 '고객센터 폭파'… 대표자 검찰 고발

안 대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내린 시정조치명령을 뭉개다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10월 환불 지연과 고객센터 무응답 민원이 50건 이상 접수되자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안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안 대표는 쇼핑몰 첫 화면에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한 뒤, 정작 개설한 전화 상담 채널의 연결을 고의로 끊어 통화중 멘트만 무한 반복되도록 방치했다. 심지어 올해 1월에는 해당 번호를 아예 결번 처리하고 카카오톡 채널까지 폐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고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