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지원,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25일 빈집애(愛)서 접수 시작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현장 대면 접수도 병행 운영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남은 부지를 주차장, 텃밭 등 공공 용도로 일정 기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철거 비용을 대는 제도다.
그동안 빈집 철거 지원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했다. 거주지와 빈집 소재지가 다른 소유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소유자를 찾아내 철거를 권유하고 서류를 안내해야 하는 등 일선 현장 행정 부담도 컸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관공서 방문 절차가 생략되면서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도시 거주 중장년층 등 원거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접수 건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건축물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 현장 신청 방식도 병행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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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농식품부 측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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