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보 성향 후보 릴레이 기자회견
'체험학습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주거지가 학생들의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고교학군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학원총량제를 실시해 학원가를 분산하고, 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를 신설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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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주·진보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고질적인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와 교과 과정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학군제를 폐지해 특정 학군 쏠림 현상과 주거비 폭등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의 모든 곳으로 분산하는 지역별(구별) 학원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총량제가 불가능하다면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 대해 학생들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최소한의 거리 규정을 둬서 간접적으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를 위해 교육청 책임 하의 민원 1차 필터링 및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고의적 악성 민원인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교권 침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 및 자동 제척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허위 사실로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교육청이 직접 맞소송을 진행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을 현장 체험학습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과도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체험학습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사는 학습 계획만 수립하고, 장소 추천, 예약, 교통, 숙박, 예산 집행 등 모든 절차와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까지 모두 교육청이 전담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카카오톡 등 국민 메신저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무분별한 복사와 전송 기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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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SNS 제한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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