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우의 프레임 너머]완벽한 서류, 눈속임 현장, 효과는 제로…대한민국 점령한 형식주의
안전검사표 체크리스트 동그라미
형식만 남은 고교학점제 시간표
법정의무교육 음소거 2배속 시청
무리한 계획 초라한 성적의 오류
정신 승리 '정책 놀음' 허무할 뿐
국가정상화프로젝트 164개 설정
새로운 형식 반복 재생산 아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악순환'
강박·조급증 버리고 과감해져야
법과 정책이 그어 놓은 선도 자주 넘으면 희미해진다. 심하면 급기야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 지킬 수 없거나 실효성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면 '선 넘기'는 금방 일상화된다. 그렇다고 그 선이 진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언제라도 책임을 지울 때가 되면 다시 선명하게 나타나 위반의 대가를 묻는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다. 단순 과태료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소송을 당하거나 심각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그 선을 챙기기 위해 굳이 애쓰는 면이 있다. 효과 없이 형식상으로만 남은 고교학점제 시간표, 체크리스트 칸에 동그라미만 채워 넘기는 안전검사, 음소거를 해 놓고 틀어만 두는 법정의무교육, 눈속임 평가를 잘 받으려 만든 지표 등이 그렇다. 이들은 별달리 효과도 없이 불편하다. 그에 반해 서류로는 완벽하게 존재한다. 그런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부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수 혼합에 따른 폭발로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 이 사고 이후 폐수를 섞을 때 하는 전수검사가 새로 도입됐다. 사전에 검사한 후 폐수를 혼합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완벽해 보이기도 했다. 신속하게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논리의 함정이 드러났다. 모든 폐수를 혼합할 때마다 사전검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검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떻게든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폐수인데 혼합 전에 검사하라는 건 그야말로 '형용모순(形容矛盾)'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미있는 것은 정책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와 간이검사가 등장하고 검사의제 조항들을 동원해볼 수도 있다. 제대로 하려면 수백만~수천만 원이 들어야 하는 평가를 비용 문제를 이유로 간단한 육안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것을 두고 왜 제대로 안 하냐고 따질 꽉 막힌 공무원도 현장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규정을 다 지키려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을 그들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정기술은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지만, 동시에 형식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처에 있는 이런 불합리를 없애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키는 국민이나 점검하는 공무원 모두가 '그렇게만 하면 좋아진다'는 명분론 아래 고통스러운 '선 지키기'에도 번번이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이상에 젖어, 본인들이라면 도저히 지키지 못할 규제들도 덜컥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키라 한다. 반발 못지않게 이를 두고 박수치며 환영하는 국민들도 있다. 점차 불합리에 대한 의문은 사라져 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우리 안의 형식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점점 쌓여만 갔다.
'계획의 역설'도 작동한다. 가령, 누구나 성적을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너무 촘촘해 지킬 수가 없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계획은 당연히 부끄러운 성적표로 귀결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후 다시 더 촘촘한 계획을 세운다. 심지어 더욱 지키기 어려운 계획표가 만들어졌음에도, 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기까지 한다. 과정이야 어떻든 지키기만 하면 나아질 테니까 "이걸 왜 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갖지 않는다. 점차 계획표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형식주의에 매몰된다. 이런 역설은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화된 지 오래됐다.
고질적으로 잘못 형성돼 있는 인식도 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밑바탕으로 제도가 아닌 사람을 탓한다. 주휴수당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편의점 점주가 비난받는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기관이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교육 수강 여부가 가장 먼저 체크된다. 부실이 드러나는 순간 전국민적으로 비난받는 타깃이 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때, 비난의 대상이 필요할 때 형식주의는 이렇게 요긴하게 쓰인다.
이런 식의 비난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람보다 제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 형식주의를 유발하는 발단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이지 않은 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규칙이 잘못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고 효과도 없다. 그럼에도 지켜야 해서 고통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을까. 규칙을 지켜 가며 투쟁한다는 이 모순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투쟁 과정에서 준수되는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제도는 서둘러 고쳐야 한다는 함의가 내포돼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와 중소기업 사장도 규제야 어찌 됐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이윤을 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음소거로 틀어놓을 수 있도록 한 직장인 성희롱 방지 교육이 우리는 들으나 마나 한, 무의미한 교육이 될 것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란 이름 아래 조용히 관행화·고착화된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겠다며 과제 164개를 발표한 게 불과 지난달이었다.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안의 형식주의를 바로잡으려면 보다 과감해져야 한다. 이런 대국민 캠페인에선 하나의 질문이면 족하다. '이거 왜 할까.' 이 질문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대책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정말 대책을 만들 일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언제부턴가, 사고가 나면 대책이 금방 만들어지고 그런 대책이 또 형식주의로 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교실을 안전하게 하겠다며 만든 수많은 대책이 결국 체험학습조차 꺼리게 만드는 교권 상실을 낳은 것도 이런 악순환 때문이다.
'전수조사'라는 이름의 단체 기합도 고쳐져야 한다. 한 기관에서 발생한 일은 대통령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지시로 곧 동일·유사한 전체 기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고, 어김없이 '형식적인' 조사표 채우기의 절차로 작동된다. 무엇보다 우리 안의 형식주의를 해결하려면 국민이나 국회나 정부 모두 '정신승리 정책놀음'을 끝내야 한다.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두고도 좋다는 명분만으로 고집하는 것을 정신승리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용을 외치는 시대다. 이제라도 정부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증과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형식주의를 부르는 불합리한 일을 새로 만들지 않고 우리 안의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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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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