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보험 의존·높은 보험료 '발목'…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민간 주도의 상업용 위성 발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국내 우주보험 시장 육성에 나선다. 해외 재보험 의존 구조와 높은 보험료 부담이 국내 우주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 제도 선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국내 보험업계와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지난해 11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지난해 11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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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최근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 확대와 함께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의 발사 서비스 진출이 늘고 있지만, 국내 우주보험 시장 기반은 아직 취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우주산업 특유의 고비용·고위험 구조로 인해 위험 부담 상당 부분을 해외 재보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은 안정적인 민간 발사 서비스 확대와 우주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우주보험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이 성장해야 민간 우주기업들도 장기적 사업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우주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위험도 분석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주산업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부족과 시장 규모 한계도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업계는 ▲우주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한도 관련 법·제도 정비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주항공청은 향후 국내 우주보험 제도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발사 서비스와 위성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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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우주활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은 지속가능한 우주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국내 우주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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