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신고…54건 정비 대상

서울 강서구가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나섰다. 구는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강서구 제공.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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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점검을 통해 국가하천과 소하천 일대에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54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간에는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하면 행정제재금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이 주어지고, 철거 절차에 대한 상담도 지원된다.

반면 불법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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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관계자는 “하천은 구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자진 정비 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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