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신기금 통합 권고…수익률 글로벌 1위 국민연금 '양호'

기획처,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공개
관광·문화예술기금 등 4개 조건부 존치
국민연금 수익률 18.97%, 평점 80.4

2026년 기금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성과 부진으로 운용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평점이 상승했지만, 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한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존치평가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며 올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이 대상이었다.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이유로 '통합 권고'를 받았다. 두 기금 모두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할당 대가라는 점도 고려됐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초예술 중심 사업 재편과 자체 수입원 발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예술·관광·체육 분야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중기가용자산이 부족한 7개(남북협력·대외경제협력·문화예술진흥·영화발전·정보통신진흥·전력산업기반·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대해 사업 조정과 신규 수입원 발굴을, 과다 적립된 9개(국민체육진흥·석면피해구제·언론진흥·군인복지·보훈·4대강금강수계관리)기금에는 신규 사업 발굴과 지출 수요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균 평점은 72.9점으로 전년(73.7점)보다 0.8점 하락했다. 단기자산 수익률 하락과 일부 기금의 저조한 평가 결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양호 등급은 2020년 이후 7년 연속이다. 지난해 국내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자산 확대 등에 힘입어 18.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해 미국 캘퍼스(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15.11%), 일본 GPIF(12.29%) 등을 웃돌았다. 평점은 전년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뒤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