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 내야"…전작권 신속 환수도 주문

임철영 기자

송승섭 기자

입력 2026.05.26 10:43

01분 43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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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미래 국방 핵심전략으로 핵잠 언급…자주안보·첨단강군 전환 강조
"싸워 이기는 것 넘어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진짜 강한 안보"

명목 성장률 10% 전망 거론…"올해 잠재 성장률 반등 원년 되도록"
동남권 해양경제권 육성·하반기 경제전략 수립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래 국방의 핵심 전략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질서 재편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군 전력 전환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자주 안보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 토대이며,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첫 번째 과제로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의 핵심 전략인 핵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로봇, 드론, 우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력 강화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과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외교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견고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해양경제권 육성 구상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급변과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을 계기로 추가 공공기관·기업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이전이 확정됐다.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 인프라 확충, 해양수산 분야 육성 등을 통해 동남권이 남부해양수도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