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 땜질식 대응 안돼"…청와대 TF 구성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올해 강한 폭염 우려"…냉방쉼터 조기 운영·야외노동자 안전관리 주문
반복 민원엔 "개인 아닌 기관 대응체계로 전환"…행정력 효율화도 당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청와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또 올해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9 연합뉴스

강 실장이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 대응이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는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고,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차단 조치 이후에도 70% 이상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 차단이나 사후 삭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즉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폭염 대응도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서울 도심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도 언급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는 취지로 각 부처의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 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지시했다. 전 부처에는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반복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강 실장은 "민원이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지나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행정력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