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환수 5000억 육박…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급증

지난해 범죄수익 1396억 환수…'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해외 도피범 송환 4배 증가…ISDS 대응 성과도 강조

법무부가 지난해 범죄수익 1396억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4958억원으로, 연평균 1200억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실적도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강화로 해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로맨스스캠' 범죄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을 상대로 한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다만 최근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추진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 분쟁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중재와 투자협정 분야 전문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