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는 개인 돈으로 굴려라…연두색 번호판 오히려 유행, 명백한 탈세" 국세청장 직격

임광현 "법인 명의로 슈퍼카 사적 사용…명백한 탈세행위"
25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3만9429대로 다시 늘어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 이같은 탈루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후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실제로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임 청장은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아시아경제DB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명세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