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년'…직장갑질119 "노동법 사각지대 여전"

노무사·변호사·활동가 105명 대상 조사
산업·중대재해 예방, 노조법 개정 등 긍정

이재명 정부의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직장갑질119가 2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소속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노동 전문가 스탭 105명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기대와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3%는 이재명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를 꼽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21.9%), 이주노동자 보호(19.5%),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1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임금체불 근절(24.7%), 포괄임금제·공짜노동 근절(23.8%) 등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7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25.7%), 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17.4%) 등 순으로 뒤따랐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면서도 "중대재해 문제와 노조 할 권리 보장, 임금체불 근절 및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정책적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사에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며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