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강북구청장 후보 "새는 돈 막고 숨은 돈 찾아 강북 발전에 쓰겠다"[인터뷰]
낭비 구조 바꿔 어르신 돌봄·교육·보육에 투자
예산 전문가…동부선·정비사업 신속 추진 공약
정창수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
"강북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새는 돈, 숨은 돈이 많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에 도전하는 정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의 하나인 강북구를 바꾸기 위해 정책전문가인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30년 가까이 예산과 재정을 연구한 전문성으로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정창수 후보는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예산과 재정을 연구해 왔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막판 후보 교체로 전략공천된 그는 “결혼 뒤 강북구에서 16년째 살고 있다”며 걷기 시작한 아이와 함께 골목골목을 다닌 강북구를 몸으로 아는 후보"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공들인 주제는 ‘재정’이었다. 그는 강북구의 현 재정 상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에서 3년 연속 낮은 등급을 받았다. 재정자립도 15.1%, 재정자주도 39.8%이고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039억원 적자"라면서 "반면 잉여금은 988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전반이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해법으로는 세 가지를 내놨다. 먼저 낭비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일회성 행사, 낭비성 축제, 소모성 자체경비 등을 조정해 어르신 돌봄 예산, 교육·보육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숨은 재원 발굴이다. 그는 "예산 전문가로서 국회·행안부와 협의해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금과 특별조정교부금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구민 주권 행정이다. 그는 "예산편성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듣겠다”며 “예산은 수혜자, 당사자 중심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접 잇는 (가칭) 동부선 건설이다. 그는 "관련 자료를 보니 예비타당성 분석 시 경제성(B/C값)이 0.8로 나오고 있어 조금만 보완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동부선이 지나갈 강북구 한천로 일대와 성북구 장위뉴타운,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등 노선 주변에 6만40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점을 수요 근거로 들었다. "현재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이 없다.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1차 목표로는 올 하반기 예정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업의 성공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장, 국회의원, 해당 노선이 지나는 자치구 구청장들과 긴밀하게 전략을 짜고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활동을 하면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및 주요 구청장 후보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지역의 천준호·한민수 국회의원과도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은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운영이다. 그는 강북구의 과제를 인구감소·고령화·지역경제 침체의 '삼중고'로 규정하면서 "13개 동 가운데 12개가 도시쇠퇴지역이고 약 120곳의 정비사업 대상지가 있다"고 했다. "노후 주택이 너무 많다는 게 핵심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행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구청이 찾아오는 조합의 서류를 검토해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구청이 현장에 찾아가서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팔짱 낀 심판이 아니라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함께 필요시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전략공천 과정에서의 진통에 대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의 시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선거 과정의 여러 진통은 결국 제가 얼마나 주민과 지지자들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며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낮은 자세로 묵묵히 골목길로 다가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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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강북구는 서울에 속해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재정력도 거의 꼴찌 수준이어서 이대로 두면 자치구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며 "좋은 정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책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창수 후보
△강북구 16년 거주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기획예산처 재정사업성과평가단 재난안전분과장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센터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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