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용 납부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서울 양천구는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복구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비완료된 모습. 양천구 제공.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복구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비완료된 모습. 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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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의 시설물이 파손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업체 선정부터 공사비 산정, 설계 검토, 행정절차 이행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복구 절차를 개선했다.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를 신청하고 공사비를 선납하면, 구가 설계 검토부터 현장 시공, 준공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대행하는 '원스톱 복구체계'다.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균일한 품질의 시공이 가능해졌으며, 공사 후 보완 요청이나 행정 처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복구대행 대상은 보도 위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이며, 무단 설치 진출입로나 이면도로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복구, 경계선·측구 파손 복구 등이다. 복구대행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공사할 수도 있다. 문의는 양천구 건설관리과로 하면 된다.

양천구는 이 외에도 차량 진출입로의 시인성을 높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을 2024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도 중앙이나 차도로 돌출돼 통행에 불편을 주던 전신주 4기 이설도 추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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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복구 절차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정비를 미루고 있었던 주민들께서는 이번 복구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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