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김신 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직격…"국가사업 포장한 헛구호"

재정자립도 6.4%…20만원 공약, 군비 504억 든 불가능 약속
해상풍력 활용 '단계적·조건부 추진' 제시

김신 무소속 완도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우홍섭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공약을 두고 "국가사업을 개인 공약으로 포장한 데다, 재원 대책조차 없는 빈껍데기 구호에 불과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신 후보는 23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가 독창적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시범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홍섭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을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빈껍데기 구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경 기자

김 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5개 군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문제는 막대한 '군비' 부담이다. 김 후보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매칭 구조"라며 "완도군이 참여할 경우 약 239억 원의 군비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홍섭 후보가 내건 '월 2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완도군 인구(약 4만4,000명)를 기준으로 연간 약 504억원의 군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월 25만원으로 올릴 경우 소요 예산은 769억원까지 치솟는다.

김 후보는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6.4% 수준이며, 자주재원 또한 397억 원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구조"라며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 없이 발표되는 무리한 공약은 행정 혼란과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신우철 군수 역시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시범사업 공모에조차 참여하지 못했는데, 공모에 선정되기도 전에 당장 주겠다는 것은 군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단계적·조건부 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1단계)으로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으로 재정을 효율화하고, 정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전제로 월 15만원 지급 체계를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중장기적(2단계)으로는 해상풍력 지방소득세와 주민 이익공유 재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월 20만~25만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완도 금일 권역 등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약 400억원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평균 약 300억원인 순세계잉여금 중 150억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정치가 드리는 희망은 반드시 책임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를 배격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을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