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3회 연속 합의 불발

북한·이란 핵문제 이유
핵군축 검증 의무 놓고 핵보유국 반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22일(현지시간) NPT 평가회의는 지난 4주간 일정을 마치고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이란 등 지역 핵 문제와 핵군축 의무 이행을 둘러싼 대립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평가회의는 2015년,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종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다. NPT 체제의 권위와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평가다.

회의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베트남 주유엔 대사는 이날 저녁 "각국 대표단 발언을 청취한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해당 결정(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한 뒤 폐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개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비엣 의장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회의 2주 차에 최초 초안을 마련하는 등 집중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4차 수정본까지 마련해 이날 오전 12시를 넘겨 각국 대표단에 송부되는 등 치열한 협상을 거쳤다. 수위가 낮더라도 합의문 자체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막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NPT 핵보유국의 원칙적 군축 의무를 규정한 제6조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과 투명성 검증 의무를 담으려 한 15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 핵보유국들이 반발했다.

또 합의문 초안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도 모두 삭제됐다. 북핵 관련 문구는 2차, 3차 수정본을 거치며 두 단락에서 한 단락으로 줄었다가 4차 수정본에서 아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한 메시지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재확인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하에서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협상과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