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이재명표 국가정상화 과제' 164개 확정…장관 평가에 반영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총괄 TF, 1차 과제 발표

한국 사회의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가 확정됐다. 해당 과제 추진 성과는 추후 중앙부처 장관을 비롯해 각 기관장 인사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5.22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총괄 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공개했다.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으로 지목된 국가정상화 과제를 비롯해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오피스텔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정량 표시상품 확대·여름철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과제들도 다수 포함됐다. 체육계 폭력 근절과, 지배구조 논란을 꾸준히 일으켰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혁신도 리스트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해 공론화됐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구조' 불공정 행위 근절도 추진한다.

선정된 과제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이나 현장 실무자 등으로부터 '바텀업(상향식)' 제안을 받아 과제 적절성, 시급성, 실용성 등에 따라 추린 것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르면 6~7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번 1차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1차 과제가 마무리되면, 제안 범위를 기업과 협회, 이해관계인 등으로 넓혀 곧바로 2차 과제 선정에 나선다. 2차 과제 점검은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업무보고에서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각 부처에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이번에 선정된 1차 과제뿐만 아니라 자체 과제도 분류해 추진한다. 과제추진 성과는 추후 중앙부처 장관을 포함해 각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선순환 과정을 정착시키겠다"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