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아파트보다 공급 빨라"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공급하는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내년까지 6만6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과거 2년간 규제지역 공급 물량의 2배 가까이 큰 규모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함께 뛰자 오피스텔·빌라 등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늘려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원룸텔 밀집지역.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동작구 노량진 원룸텔 밀집지역.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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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밝힌 비아파트 매입임대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 등 규제지역에 배정한다. 규제지역 매입임대 물량은 과거 2년간 3만6000가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신축 매입 물량도 3만4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

정부는 매입 방식도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그동안은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동 단위 매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층이나 일부 가구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 적용하던 건축 연한 기준도 배제해 매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가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새 0.31%, 전셋값은 0.29% 올랐다. 모두 3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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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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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 오피스텔·빌라 매입임대 6.6만가구 물량공세[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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