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비아파트 물량 확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집중배치
"오피스텔 등 1~2년 내 공급 효과"

정부가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단기 공급하고, 이 중 73%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애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6만6000가구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

구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후 미착공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 추세에 대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물건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중심 특별단속 결과에 관해서는 "지난 19일까지 총 2200여명을 단속,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