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공백 없도록"…'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가 공모
복지부, 추경예산 투입으로 5개 지역서 각 20명 선발
8개 필수과목 대상…'월 400만원+정주 여건' 지원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경력 5년 이하)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87명의 의사가 이 제도를 통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선정되는 5개 시·도에는 지역별로 약 20명씩, 총 100여명의 전문의가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 의사에게는 계약 연봉 외에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지급되며, 각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지원, 자녀 교육 및 여가·문화 지원 등 다양한 정주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의료의 핵심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필수 진료과목이다.
그동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렀던 이 제도는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사업비도 본예산 27억94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9억1700만원이 더해져 총 37억1100만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뒤, 오는 6월1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오는 10월경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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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극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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