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불확실성 대응 총력"…소각장 확충 기간 최대 3년6개월 단축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민생회복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쟁이 장기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월 수출이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 부담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3000명이 지원했다"며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선정해 멘토링과 함께 창업활동자금·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1100명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5억원 규모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오는 7월 시작하는 2차 프로젝트는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청소년·글로벌 리그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약 12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 단축을 시행하는 배경은 현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도 본격 시행하면서다. 입지 선정 단계를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기본계획·행정절차 단계는 3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다. 설계 단계는 24개월에서 17개월, 공사 단계는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천·의정부·김포·세종·전주·대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정부 사업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 적정성과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선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