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단체, AI 저작권 보호 공동사업 시작

음악 식별 도입·징수 개정 등 5대 과제 추진

국내 6개 음악 권리자단체로 이뤄진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 각사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위는 음저협의 주도로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협력 기구다.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월 출범했다.

상생위는 최근 5대 핵심 사업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섰다. 주요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 ▲K뮤직 코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 ▲AI 징수 규정 개정 연구 ▲방송 징수 규정 개정 연구다.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 저작물 등록은 창작자의 자율 기재에 의존해 AI 사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상생위는 작곡과 실연 분야부터 AI 생성 음악 여부를 가려내는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점차 작사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

'K뮤직 코드 통합 DB' 구축도 추진한다. 각 단체에 흩어진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작업이다. 정산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 사용료를 걷는 밑바탕이 된다. 올해 하반기 국내 곡 중심의 1단계 DB 완성을 목표로 한다.

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정부의 AI 정책과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권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창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 의견을 마련한다.

징수 체계는 AI와 방송 분야로 나눠 손본다. AI 모델 학습과 생성형 AI 서비스 구조를 분석해 적절한 사용료나 보상금 기준을 마련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음악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새 징수 기준도 도출한다.

음저협은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상생위는 과제 성격에 따라 참여 단체를 유연하게 꾸려 운영한다.

이시하 상생위 위원장 겸 음저협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음악권리자들이 AI 시대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6개 단체가 발맞춰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