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2차 종합특검 두 번째 신병 확보 조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어 오후 1시40분에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오후 4시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심문이 잇따라 진행된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시도하는 신병 확보 조치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사 과정에서 급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약 14억4000만으로 편성됐던 관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21그램 측이 견적서를 내는 과정에서 약 41억2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구로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편백나무) 욕조 등의 시설이 추가됐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절차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칠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직면할 것을 우려한 대통령실이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감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행안부 내부에서 '예비비 편성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보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특검이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예산 전용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여사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도 해당 의혹을 수사해 김오진 전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으나, 김 여사의 구체적인 관여 물증은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