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신영대 전 의원 청구 기각

연합뉴스

선거사무장이 정식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 선거사무장의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은 의원직을 되찾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은 전체 선거운동 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 자신의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어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선거범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인 이익과 효과는 온전히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며 "위법행위를 한 주체가 선거사무장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수혜는 후보자에게 돌아가므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신 전 의원의 캠프 선거사무장이었던 강모씨의 선거범죄가 발단이 됐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 당내경선 투표에서 신 전 의원의 지지율을 올릴 목적으로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와 현금 1500만원을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전달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본선에 진출해 당선됐었다.

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받았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전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신 전 의원은 강씨가 정식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2024년 1월)되기 전인 2023년 11월에 저지른 범죄까지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결국 구제받지 못했다.

다만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 등 3인은 해당 조항이 자기책임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범죄 시점에 제3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문제가 된 조항은 이에 관해 묻지 아니한 채 제3자에 대한 유죄판결 결과만으로 일률적으로 후보자에게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