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700명' 감축한다…"감당·지속 불가능"에 14% 줄인다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공공부문 대수술 착수
공무원 14% 감축·예산 긴축 병행
부처 통폐합·AI 도입으로 효율화 추진

크리스토퍼 럭신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재정 긴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행정 체계 개편에 나선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조직 통합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공공 서비스 축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감당 불가능한 규모"…공공 인력 14% 감축 결정

19일(현지시간) 니콜라 윌리스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은 현재 약 6만3000명 수준인 공무원 수를 2029년까지 약 5만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약 8700명으로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전체 인구 대비 공공부문 인력 비중도 기존 1.2%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오른쪽) 총리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정부는 현재의 인력 규모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무당국은 공공부문 확대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군인, 교사, 의료 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대폭 삭감…조직 통폐합 병행

정부는 인력 감축과 함께 재정 지출 축소도 병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부분 정부 기관의 운영비를 우선 2% 줄이고, 이후 2년간 매년 5%씩 추가 감축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24억 뉴질랜드달러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현재 총 39개인 정부 부처·기관을 통폐합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윌리스 장관은 오는 11월 열리는 총선과 관련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다른 임시방편적인 지출 정책을 내놓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무상 정책이나 현금 지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축소 불가피"…야당·현장 반발

하지만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게 공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공공 인력을 단기간에 줄일 경우 행정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