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혜 아닌 권리 보장 첫걸음"

국무회의서 의결…"장애는 개인 문제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할 과제"

이재명 대통령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오래 걸렸다"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와 관련해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장애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며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서 직업 선택과 문화·교육 향유, 사법 절차 참여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변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안 의결 이후 시행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제약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는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