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
희토류 공동 연구
美보잉 200대 구매…쇠고기 수출업체 자격 복원
중국 상무부가 미·중 정상회담에 따라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약 45조3150억원)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재개, 보잉 항공기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는 20일 미·중 양국이 이달 12~13일 한국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 공동인식(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에서 동일 규모 품목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품액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양측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선 최혜국 세율 또는 그 이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무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한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 측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희토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양측이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충분히 소통했다고만 밝혔다. 상무부는 "양측은 서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양국 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 시트에서 "중국이 이트뮴,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 공급망 부족 관련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address)"라고 밝혔다.
항공기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분야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양국 정상이 도출한 중요한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는 상업적 원칙과 항공 운수 발전 수요에 따라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상호 보완적인 공급과 수요에 기반한 윈윈(win-win)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동시에 중국의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자격 갱신이 되지 않아 대중국 수출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에 대한 등록 자격을 복원하고, 일부 미국 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제한을 해제해 가금류 수입을 재개하고, 약물 잔류 문제로 수출이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회사들의 시정 자료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팩트 시트에서 중국은 등록이 만료된 미국 쇠고기 시설 400곳 이상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신규 등록을 추가하며, 미 규제당국과 협력해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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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중·미 경제·무역협의체에 따른 후속 작업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양측의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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