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위성락 "한미 협의 상당 부분 진전…타이밍 큰 차이 없어"

"정상 대변 하는 고위급 대화 차원서 시기 협의할 가능성"
대만해협 등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이슈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상태"
중동사태로 주한미군 장비 반출 관측도 부인
통상·외교안보 중첩 ""외교안보·경제부처, 협력과 조율 필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은 임기 내 조속히 전환한다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내 운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3 연합뉴스

위 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은 임기 내 조속히"라고 말했다. 이어 "작전지휘권은 정상의 군 지휘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 간 또는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정치적 이슈이자 군사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군 당국 간 협의하고 있는 타이밍 사이에 큰 갭(차이)이 없다"며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으로 2029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군 지휘관 입장에서 중시하는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올해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에 기초해 시점을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린 국방비 증액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초반 미국과 협의했던 양대 이슈 중 하나가 국방비 증액"이라며 "직접적인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양해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받아 우리 스스로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당연히 가야 하는 수순"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기존 합의 틀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만 동시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하에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주권적 요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06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언급하며 "전략적 유연성은 존중하되,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양해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그 정신이 반영돼 있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만해협 등 역내 비상사태 때 주한미군 역할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만해협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큰 애로나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합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전력의 첫 번째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다만 약간의 여유는 있고, 그 여유도 한미 간 협의에 의해 조정·관리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 장비가 반출됐다는 관측도 부인했다. 위 실장은 "중동 상황으로 약간의 물자 이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전략적 유연성의 일부"라면서도 "이번 중동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가 이동하거나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사드와 패트리엇을 거론하자 위 실장은 "이동한 것은 없다"며 "주요 장비가 아닌 일부 부품이나 물자는 있지만 서로 조율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이런 발언은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민감한 동맹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주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되, 주한미군의 역내 운용 문제는 한미 합의와 한국의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서도 "전체 흐름에 있어 관계는 굳건하다"며 "새로 생겨난 현안들을 그때그때 관리하고 다뤄나갈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보와 경제, 통상 현안이 맞물리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라며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부처,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