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주주행동연구원, 15일 좌담회
노조의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비판

최근 삼성전자 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에 요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고정 지급안'이 주식회사 법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잉여 이익을 고정적으로 챙기는 비대칭적 구조는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행동연구원(SER)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경제학·경영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기업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쟁의 행위와 이익 배분 요구가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행동연구원(SER)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고정 지급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교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단체협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손실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면서 남는 이익은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근로자를 사실상 회사의 잔여청구권자 지위로 올리는 것으로 전통적인 주식회사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장치 산업에서 파업이 초래할 피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연속성이 생명이며 불연속적인 공정은 곧 저품질 의약품 생산으로 직결된다"며 "위탁생산(CMO) 산업 특성상 잦은 분쟁으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신뢰가 깨져 결국 장기적인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파업 비용을 구조적 관점에서 짚었다. 송 교수는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핵심 인력이 이탈해 라인이 멈추면 재가동 비용과 불량률 증가로 수조원의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대만 TSMC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면서도 이사회를 통해 순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배정하는 것처럼, 노동자가 기업 성과를 공유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의 한계와 주주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은 "국가전략자산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현행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파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일률적인 노동조합법 규율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 보상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수적인 기업에서 잉여현금을 구조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전하면 미래 성장에 배팅한 주주와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부른다"며 "성과 보상 기준을 단순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CF) 증가분과 연계하고 주식 기반 보상(RSU)을 병행해 근로자와 주주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