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권리구제 강화

내달부터 2029년 5월31일까지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전담할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내달 1일부터 2029년 5월31일까지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한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팀에는 총 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외국인 인권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크루즈선 입항이 잦은 지역의 심사 업무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담당자 직급을 상향 조정(5급→4·5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들의 존속 기한도 일제히 연장한다.

우선 마약 사범의 체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마약사범재활팀'과 교정 시설 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점검팀'의 기한이 2028년 5월까지로 2년 늘어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도 기간도 2028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