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중단" 촉구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방해…유네스코 공문 공개도 요구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에 해당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지난 1월 종로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의 시뮬레이션 실증 촬영 불허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4일 '국가유산청의 행정폭주에 대한 세운4구역 주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민들은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행위"라며 "인허가가 임박한 시점에 유네스코의 권고를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4구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고시에 이어 지난 3월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앞둔 상태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2017년 1월 세운4구역을 포함한 세운지구가 문화재청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시한 것은 물론, 2023년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업이 더 이상 국가유산청과 협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이후 서울시와 종로구에 이와 배치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사업을 방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특히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을 인용해 세운4구역이 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종묘가 보존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유산청에 해당 공문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이 강남과 강북을 이중잣대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에서 250m 지점에는 151m 높이의 포스코센터, 154m 높이의 DB금융센터 건립을 허용한 반면 종묘에서 600m 거리인 세운4구역 개발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004년 시작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누적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매월 2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주민들은 모두 깡통 토지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허 청장이 세운4구역을 종묘와 연관 지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세운4구역을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사업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