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첫 조정 불발, '주가'가 최대 변수

첫 조정기일 노소영만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격돌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최종 액수 산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이날 조정은 양측이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나,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별다른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날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으나, 최 회장은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과 기여도 등을 놓고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기일을 열어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승계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은 가사와 양육을 통한 내조 기여도를 인정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들어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비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기보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고정해 실질적인 분할 액수를 방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단연 폭등한 SK 주가다. 노 관장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마지막 단계인 '사실심'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를 재산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단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 주가가 55만원대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노 관장의 논리가 채택될 경우 분할 액수는 산술적으로 증액이 불가피하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던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설 수 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선에 불과했다.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일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정식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